통매음/겜매음 고소 후기 4-2 : 피의자 진술 확인이 가능한 불송치 결정서 발급 방법 (정보 공개 청구)

 

 

통매음/겜매음 고소 후기 4 : 수사결과통지서로 불송치결과 수령,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통매음/겜매음 고소 후기 4-1 : 판례 무료 검색 사이트 엘박스(초대코드: 4d78)

불송치 수사결과통지서를 받고 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할떄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여 불송치 판정의 근거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불송치결정서 조회

 

등기로 받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는 수사 결과 및 의견만 기재되어있어,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한다

불송치결정서에는 피해자진술, 피의자진술까지 포함되어있다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보공개포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중인 사이트다

 

 

로그인후 청구신청에 들어가서 원하는 자료명 (불송치결정서) 그리고 사건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적어주면된다

전자파일로 요청하면 PDF로 바로 받아볼 수 있음

 

나는 청구주제는 "행정재정"으로 했는데, 큰 상관 없는듯 함

처리 기관은 해당 서류를 보유한 기관으로 불송치 통지한 경찰서 기재하면 됨

 

 

2월20일에 요청 후, 2월29일에 PDF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

수수료는 무료. 일반적으로 전자파일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다고 함

 

 

불송치 결정서 조회 결과

<내 사건의 불송치결정서, 총4P>

 

사실 나는 불송치결정서가 나오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낸 상태였다

수사결과통지서에 담긴 내용만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기때문

 

그.런.데 불송치결정서에 들어있는 피의자 진술에는 내 생각보다 더 어이 없는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본인의 입장 표명 정도가 아니고 거짓 진술을 잔뜩 했더라

심지어 내가 보유한 증거로 모두 거짓임을 반박 가능한 정도의;

 

 

허 참 수사기관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건가?

 

이후 피의자의 거짓진술에 대한 반박은 따로 정리해서 검사님께 보냈음

 

다음 후기는 검사님 피드백을 받으면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