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겜매음 고소 후기 4 : 수사결과통지서로 불송치결과 수령,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통매음/겜매음 고소 후기 3 : 피의자 경찰 조사, 피의자 2차 가해, 엄벌탄원서 제출, 엄벌탄원서

이번 포스팅은 불송치 통지 확인 및 이후 과정

 

23년12월 엄벌탄원서를 보내고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어떤 중간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름

 

24년2월 초 수사 진행 문의했는데, 간단하게 문자로만 피드백을 주심

 

 

수사결과 통지서 수령, 불송치 결정

2월19일 수사결과 통지서가 등기로 왔다

보통 등기 보내기전에 유선 연락 주신다는데 나는 연락은 못받았다

그 전주에 태국여행 가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안돼서 못 받았을수도 있음

 

경찰서에서 등기는 처음 받아본다. 새삼스레 살다보니 많은 일을 겪어본다 싶은😅

 

수사결과 통지서는 3페이지였고 불송치 사유를 요약하면,

1. 피의자 조사를 해보니 너 또는 너의 지인이 먼저 욕했잖아

2. 화가 나서 한거지 성적 의도는 없었대

 

띠용; 수사관님의 피드백은 둘 다 잘못되었기때문에 바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변호사 끼고 이의신청서 작성하신 블로거님이 후기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구성은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사건정보 : 사건번호, 피해자 정보

 

경찰결정내용 : 죄명, 결정내용

 

★ 이의신청사유 : 사유는 증거 자료와 유사 판례를 부착하여 작성 필요

사유1.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한번도 욕한적 없음 (증거)

사유2. 피해자 지인은 피해자의 게임 내 소속 길드원이며, 피의자가 먼저 희롱하는 것을 보고 대응한것임 (증거)

사유3. 설령 피해자 지인이 먼저 욕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성희롱할 당위성은 없음 (유사판례)

사유4. 피의자가 단순 분노 표출 주장하더라도, 성적 표현이 있다면 유죄 인정 됨 (유사판례)

 

 

유사 판례 프린트하여 하이라이터하고 부착

 

나는 참 뭘 하나를 해도 대충하지 않는다

귀찮아서 안했으면 안했지, 시작했으니 마무리는 잘 해야지

 

 

수사결정통지서 받고 빠른 등기로 바로 보냄

경찰서 넘어가면 또 한참 걸릴테니, 내가 대응하는 리드타임이라도 줄여야지

 

 

최근 게임 통매음 관련 추세

20년부터 합의금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관계로

22년 이후 게임 통매음 무죄판결이 이전보다 많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무죄보다 유죄 판결 건수가 3배 높다고 하니, 판결 받기전까지는 모른다

 

통매음 벌금 판결시에도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되는지 궁금하네

 

피의자가 꼭 처벌 받았으면 하지만, 처벌 받지 않더라도 공부했다 쳐도 될 듯 함

이 고소가 나의 법률상식을 늘려주는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하하

 

 

*사건 이력 요약*
- 22년8월 : 인게임 성희롱 피해 발생
- 23년9월20일 : ECRM(사이버범죄시스템) 접수
- 23년9월27일 : 경찰서 방문, 고소장 접수
- 23년10월1일 : 수사관 배정 후 경찰서 재방문, 피해자 진술
- 23년11월15일 : 피의자 특정, 관할 경찰서 이관 통지
- 23년12월 초 : 피의자 경찰조사 확인
- 23년12월25일 : 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피의자 2차 가해 확인(반성X)
- 23년12월28일 : 엄벌탄원서 제출

- 24년2월20일 : 수사결과통지서(불송치) 수령

- 24년2월22일 : 이의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