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준비 : 게임통매음(겜매음) 고소 케이스 모음

 

 

통매음 고소 준비 발단

나는 실제로도, 온라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욕설 한마디 해본 적 없다

그럴 상황도 없었지만, 싸우면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비난이 불쾌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살면서 이런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한 게임을 오래 하면서 몇년간 지속적으로 욕설, 비난글 같은 선넘는 채팅이나 댓글을 쓰던 상대가 있었는데,

게임내에서 일어난 일 (심지어 내가 한 일도 아닌 길드원이 공성에서 버그를 썼네, 엠툭을 했네 하던게 발단)

과하게 욕설 하고 몰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 길드마스터였던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위해 서버 인원들이 보는 곳에서 나에 대한 성희롱까지 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하는 성희롱은 단순 모욕을 넘어서서 범법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듯 하더라

 

법리적인 지식을 스터디 하는것도 고소장을 쓰는 것도 귀찮은 일이고, 결혼 준비로 바빴기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최근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앞으로 더할 의향까지 있다는 댓글을 쓰길래, 고소장 작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전에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해본 적은 있지만, 고소장을 작성한 것은 처음이기때문에 뭐부터 시작해야하나 고민되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초기단계이기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은 구하지 않았고,  고소 진행해보신 분들의 케이스를 참조했다

케이스들을 보니 주로 롤이나 오버워치에서 성적인 욕설을 들은 경우가 많다

 

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도움을 받았기에 상대가 처벌을 받던 아니던 진행된 내용은 향 후 정리해볼 예정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음란법을 줄인 말로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다

법조항에 의거한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 통매음  고소 사례

SNS나 랜덤채팅 등에서 진행된 사례도 있지만,

나의 경우 게임 채팅으로 진행된 통매음, 일명 겜매음이기때문에 비슷한 사례로 찾아보았다

 

 

1. 23년 7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 진행중

(2023년 7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방법 + 무료 고소장 양식

 

 

2. 22년 10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 구형완료(구약식300만원)

롤에서 와이프한테 성드립 친 놈 통매음 고소 후기.jpg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dcinside.com)

 

 

3. 22년 10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 합의 조정중, 처벌여부 모름

게임 통매음 고소후기 3차

 

 

4. 22년 8월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후기 : 진행중

[통매음/고소]통매음 고소장 접수 후기1 (고소진행중)

 

 

5. 22년 7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 합의완료, 구형여부 모름

통매음 고소 후기 - DogDrip.Net 개드립

 

 

6. 22년6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 합의완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롤 통매음 고소후기

 

 

7. 22년5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 합의불발, 구형여부 모름

(고소한지 3달)통매음 고소 후기 3편 / 가해자 군인+탈영 중 발생 ㅋㅋㅋ

 

 

8. 22년3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 합의불발, 구형완료

통매음 고소 후기 (스?압주의)

 

9. 21년 롤 통매음 고소 후기 : 합의여부모름, 구형완료(200만원)

 - 피해자들을 위해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됨

[통매음 고소#5-1] 롤 통매음 고소 후기,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성공 및 송치, 구약식

 

10. 기타..기사에서 정리한 각종 유죄 판결 사례

[판례.zip] 게임 채팅, 이 선 넘으면 통매음으로 실형

 

 

각종 악플 포함, 온라인이라고 상대를 모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꼭 강하게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 고소 요건이 성립됨에도 망설이던 분들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고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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